2018년 한국 국방비 ‘ 43조 ‘ 주변국과 비교해서 어떨까
현재 분쟁이 있거나 저희 나라와 같이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평화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방비 지출이 줄어들거라 생각하게 되는데요. 저 역시 세계의 경찰이라고 불리는 미국 조차도 국방비를 줄이겠다고 발표를 한 것을 본적이 있기 때문에 세계 국방비 지출은 줄고 있을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에 비해서 2018년에는 세계 국방비 지출이 1.1%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전세계적으로도 국방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2018년 국방비는 얼마이고 주변국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다양한 자료와 의견을 보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 세계 국방비 순위 보기
1. 2018년 한국 국방비 주변국과 비교
< 2017년 한국과 주변국 국방비 >
한국의 국방비는 어느 정도일까요. 주변국으로부터 방어를 위한 국방비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상황으로 2017년 국방비(40조) 전세계 10위에 위치했고 2018년 국방비는 이보다 증가한 43조(GDP 대비 2.3%)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50조가 넘을것이라는 기사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비는 GDP 대비이기 때문에 한국은 그리 높지는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중국은 GDP대비 1.9% 약 250조, 러시아는 GDP 대비 5.3% 78조, 일본 같은 경우에는 GDP 대비 1% 52조, 북한은 GDP 대비 23.3% 추정 10조 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주변국를 견제하기 위해서 GDP 대비 3%대로 유지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2. 주변국 견제를 위한 군사력 증강
한국은 북한과 휴전중인 상태이며 일본, 중국, 러시아의 사이에 있기 때문에 국방비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인접한 북한 때문에 육군이 굉장히 쌘 편으로 미국 다음으로 많은 해병대를 보유한 국가이며 화력덕후라고 불릴만큼 포병 전력이 강하기 때문에 ‘ 포방부 ‘라는 별칭도 가지고 있습니다.
육군은 외국에도 수출을 하고 있는 K9 천둥은 현재 1000문 이상을 운영할 계획이고 문제가 있었던 K2 흑표 전차는 2019년부터 도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장사정포 킬러 KTSSM, 현무, K2C1 소총 등 다양한 무기를 배치했거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육군에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공군과 해군의 규모는 주변 국가에 비해서 약한 편에 속하는데 일본과 중국의 국방력 증대에 따라서 해군과 공군에 대해서 투자를 시작했고 공군은 스텔스 전투기, 공중급유기, 정찰기 등의 무기를 도입하고 있으며 해군은 이지스함, 수송함(독도함, 마라도함), 원자력잠수함 등 도입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군의 전력 증대는 일본의 독도 문제와 북한의 잠수함 공격에 해군이 방어를 할 수 있는 전력확보를 위한 계획들이 세워졌고 현재도 진행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일본 언론과 네티즌에서는 우려스러운 반응을 하면서도 해군은 자신들을 이길 수 없다는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이 우려가 나온 이유는 대형수송함 독도함, 마라도함 그리고 현재 준비중인 백령도함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연안 방어에 집중했던 한국이 대형수송함을 건조하는 것은 북한을 상대하기 위한 전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국 언론에서도 마라도함은 북한이 아닌 일본을 상대하기 위해서 만든 수송함이라는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한국입장에서는 일본의 견제를 위한 목적도 있겠지만 해병대 수송함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병대는 해군에 속해있는 전력으로 상륙을 통한 작전이 주이기 때문에 수송함과 함께 상륙기동헬기 마린온(수리온 해병대버전)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 대형수송함인 백령도함 건조, 핵잠수함 개발 계획을 추진중이며 2020년대 추가 건조되는 이지스 구축함 3척과 미니 이지스함 수척이 건조 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군은 차세대 전투기 사업으로 2021년까지 스텔기 전투기 F-35A 40대를 도입할 예정이며 추가로 20대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FX사업을 통해서 2021년에 시제기를 6대를 만들고 2026년에 한국형 전투기 개발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며 현재 현재 노후화된 기종을 FA-50 한국형 경공격기로 대체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도입 예정되었던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는 사이버 보안 강화 조치로 2019년에 4대 도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3. 일본 분쟁상황으로 본 전력
우리나라가 북한에 집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반면 일본은 현재 3곳에서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독도, 중국의 센카쿠 열도, 러시아의 쿠릴 열도에 대해서 영토 분쟁으로 방어 체계가 분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러시아는 일본이 쿠릴 열도에 대한 분쟁이 생기면 전폭기를 보내면서 군사적 긴장을 주고 있으며 센카쿠 열도는 중국과의 대치전도 일어났을 정도이기 때문에 주변국과의 군사적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본입니다.
섬나라이기 때문에 해군력이 강하지만 육군은 약하다는 평가가 많은데 그 이유는 전범국가라는 점에서 군사적인 제약을 받는다는 점과 군인들은 직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신력과 훈련도가 주변국가에 비해서 저평가되고 있습니다.
군사적인 제약을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는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할 수 있지만 일본은 할 수 없습니다.
일본은 국산화+규모 경제로 육자대 같은 경우에는 수출을 못하고 자국에서만 써야하기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유럽과 인도에서 자주포를 구입할때 세계 최고라 불리는 독일 pzh 2000을 구입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K9을 구입한 여러가지의 이유 중에서 절반의 가격으로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는 가성비 때문인데 이 점에서 일본은 가성비가 안좋은 무기들이 많다는 점이 있습니다. – 예: 소총 250만원(K2소총 60만원), 전차 98억(K2 흑표 80억)
일본은 주변국과의 분쟁으로 인한 전력 분산, 방어에 치중한 무기체계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의 전쟁을 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특히 평화헌법으로 인해서 비축물자를 보유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전쟁지속능력이 떨어진다는 글을 볼 수 있습니다. ( 이런 문제로 아베가 헌법개정을 할려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
다양한 곳에서 일본과 한국이 전쟁을 하면 누가 이길까라는 글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현재로써는 두 나라가 전쟁을 할 가능성은 희박하며 둘다 이기지 못합니다.
만약에 전쟁이 발생한다고 해도 서로 상륙을 하기는 피해가 크기 때문에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특히 일본의 육군(육자대)는 우리나라보다 약하기 때문에 상륙 작전을 하게 되면 고립되거나 전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본은 한국의 육군이 상륙을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막을려고 하기 때문에 무리한 작전을 우리나라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의 유리한 점을 얘기하자면 일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과 대마도가 가깝기 때문에 상륙작전은 감행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한국 해군은 작은 해상방어면적에 비해서 해군력이 강한편이기 때문에 공격을 쉽게 들어오기가 힘들다는 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2018년 한국 국방비에 대한 것과 함께 현재 한국군의 군사력 증가부분 그리고 북한 다음으로 우려를 하는 일본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저는 밀리터리에 대한 지식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열심히 자료를 보면서 정리를 해서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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